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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예방하는 방법은?
작성일 : 2019-08-28 조회수 1645
안녕하세요. (차)에 대한 (차)이를 만드는 (차)차차 차기자입니다.

보험은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해 여러 사람이 미리 재산을 모아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서로의 신뢰가 형성돼있어야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보험제도의 존립 기반을 무너트리는 보험사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년 우리나라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7,982억원으로 2017년 대비 9.3% 늘어난 반면, 적발 인원은 감소하여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 및 조직화되어 가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기 사례와 유형별 대응 요령을 알렸습니다.






보험사기 유형별 대응요령

보험사기는 사기 피해자가 위법하게 운전할 때를 노리고 접근합니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불법 유턴 등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명확하게 나뉘는 상황을 노립니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준법운전이 필수입니다. 또한 CCTV, 블랙박스, 사진 등 사고 정황에 대한 객관적 영상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보험사기로 의심 가는 사고일 경우 경찰과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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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대상 보험사기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운전하는 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하는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보험사기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와 차에 오르는 것까지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보통입니다.


사기수법 특징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사고 현장에서 합의를 요구한다.
주변의 목격자(공모자)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알린다.
음주운전 확인서나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등 음주사실을 인정하도록 강요한다.
20~30대 탑승자가 음주운전자에게 문신과 칼자국을 보여주며 공포심을 유발한다.


대응요령

상대 차량의 탑승자와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CCTV 및 블랙박스를 확보한다.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과실을 쉽게 인정하지 말고, 면허증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지 말자.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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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유턴 차량 대상 보험사기


불법유턴하는 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일으킨 후 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에게 과실을 뒤집어씌워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주로 U턴 구간이 아닌 곳에서 상습적으로 불법유턴이 이뤄지는 특정한 도로(주택가, 한적한 공단 도로 등)에서 위반차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부딪힙니다.


사기수법 특징

불법유턴 사실을 강조하며, 사고 현장에서 합의나 보험처리를 요구한다.
경찰 신고는 최대한 피하려 한다.
보험사기 차에는 여러 명이 동승한 경우가 많다.
사고 현장 도로를 잘 알고 있으며 사고 정황을 자세히 설명한다.


대응요령

고의로 사고를 낸 점을 경찰관과 보험사 직원에게 강력하게 주장한다.
탑승자 수, 인상착의, 연락처를 정확히 확인한다.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의 연락처, 진술을 확보한다.
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CCTV 및 블랙박스를 확보한다.
보험사기 차의 운전 경로와 사고 현장을 도로에 표시하고 충돌부위를 촬영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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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주행 차량 대상 보험사기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를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킨 후 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에게 과실을 뒤집어씌워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주로 상습적으로 위반이 이뤄지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반차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부딪힙니다.


사기수법 특징

역주행 차가 정상주행 차를 발견하고 정지해도 정상주행 차량이 멈추지 않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다.
실제 사고처럼 보이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강하게 충돌한다.
주로 심야 시간에 이뤄진다.
보험사기 차에 여러 명이 탑승해있다.
사고 현장에 바람잡이가 있다.
크지 않은 사고임에도 병원치료를 요구한다.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의 위법 운전을 크게 강조하며, 사고 현장에서 합의와 보험처리를 요구한다.
아울러 경찰 신고는 최대한 피하려 한다.


대응요령

고의로 사고를 낸 점을 경찰관과 보험사 직원에게 강력하게 주장한다.
탑승자 수, 인상착의, 연락처를 정확히 확인한다.
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CCTV 및 블랙박스를 확보한다.
보험사기 차의 운전 경로와 사고 현장을 도로에 표시하고 충돌부위를 촬영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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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선 침범 차량 대상 보험사기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일으킨 후 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라고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중앙선 침범을 유도하기 위해 공범이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수법 특징

정지상태에서 갑자기 출발하며,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유발한다.
중앙선 침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내세워 사고 현장에서 합의와 보험접수를 요구한다.
보험사기 차에 다수 인원이 탑승해있다.


대응요령

고의로 사고를 낸 점을 경찰관과 보험사 직원에게 강력하게 주장한다.
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CCTV 및 블랙박스를 확보한다.
보험사기 차의 운전 경로 및 주변 주·정차 상황을 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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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행자 사고로 위장하는 보험사기


횡단보도 또는 골목길에서 차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차 바퀴에 발을 밀어 넣은 후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다른 케이스와 달리 목격자 확보를 위해 행인들이 많은 대낮에 주로 범행이 이뤄집니다. 차와 사람이 사고가 날 때는 명확한 정황증거를 대기 어려운 상황이 많으므로 목격자를 활용해 더 쉽게 보험사기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기수법 특징

보행자가 소리를 내거나 손바닥으로 차를 때리며 사고 발생 사실을 과장한다.
주변 사람을 동원하여 사고 사실에 대한 목격자를 확보한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거론하며 경찰신고 없이 합의금과 보험접수를 요구한다.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거액의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고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쉽게 수용한다.


대응요령

병원치료 과정에서 부상 부위와 부상 피해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보행자와 접촉한 차량 부위, 보행자의 피해 부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촬영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다.
뺑소니 신고 방지를 위해 사고 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받는다.
경찰관이나 보험사의 조사 시 사람과 접촉한 느낌이 없었다는 점 등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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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고 후 처리가 미흡한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차량 손상이 거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서로 합의 하에 별다른 피해보상 없이 헤어진 뒤 상대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과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사기수법 특징

사고 현장에서는 법규위반 사실만을 인정하게 하며 신체나 차량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헤어진다.
사고 시 법규 위반 사실과 사고 후 적절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뺑소니라고 주장하며, 고액의 합의금 및 보험처리를 요구한다. 


대응요령

경미한 사고에도 경찰과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다.
사고 현장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사고 피해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접촉한 차량 부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촬영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다.
뺑소니 신고 방지를 위해 사고 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 받는다.
경찰관이나 보험사의 조사 시 사람과 접촉한 느낌이 없었다는 점 등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상대 운전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경우 병원에 본인 연락처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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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로변경 차 대상 보험사기


차로를 변경하는 차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유리한 과실판정 비율을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주로 차로변경이 불가능한 실선, 안전지대, 교차로 중간에서 이를 위반하는 차에 접근하여 사고를 일으킵니다. 옆 차로 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벌렸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수법 특징

전방에 차로를 변경하는 차가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가속한 이유가 불분명하다.  
사고 현장에서 진로변경 한 운전자에게 사고 과실이 많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경찰에 신고를 기피하며, 미수선 처리만을 요구한다.
보험사기 차에 다수 인원이 탑승해있다. 


대응요령

사고 발생 지점, 사고 후 차 위치를 현장에 표시하고 사고 현장과 차 상태 등을 촬영한다.
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CCTV 및 블랙박스를 확보한다.
경찰과 보험회사 직원에게 보험사기 차가 사고를 피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충격한 사실 등 사고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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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대상 보험사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뒤따라오는 차를 상대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앞차가 급정지한 이유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주로 노립니다. 최근에는 보험사기범이 두 대의 차로 나눠 타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선행차가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후행차가 이에 놀라 급정거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사기수법 특징

보험사기 차에 다수가 탑승했으며, 경미한 사고에도 과장되게 통증을 호소한다.
갑작스러운 보행자, 동물 출현, 제3차량의 급정거 여부 등 급정거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후미 추돌사고의 경우 뒤차 과실 100%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대응요령

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CCTV 및 블랙박스를 확보한다.
경찰과 보험회사 직원에게 보험사기 차가 사고를 피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충격한 사실 등 사고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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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가의 수입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고가의 수입차를 이용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차와 부딪힌 뒤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앞서 설명한 차로변경, 불법유턴, 일반통행 역주행, 중앙선 침범 등 사고발생 시 보험사기 차에 유리한 과실비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수입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릅니다.  


사기수법 특징

고가의 수입차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고 현장에서 합의와 보험접수를 요구한다.
보험사기 차에 젊은 사람들이 다수 탑승해 있다.
고가의 부품에 대하여 과도한 피해를 주장한다.
보상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요란한 외관 튜닝이 되어있다.
사고발생 경위를 명확히 진술치 못한다. 


대응요령

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CCTV 및 블랙박스를 확보한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실과 수리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언행을 자세히 기억하고 사고처리 시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의 사고 의문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보험사기 의심 사고를 당했다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를 당했다면어떠한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합니다당황하면 사기범의 의도대로 사고 처리가 진행되어 피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침착하게 사고 발생 경위를 파악한 뒤현장을 보존하고 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CCTV, 블랙박스목격자를 확보해야 합니다또한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잦은 사고 이력이 있는 보험사기범의 범죄행각이 들통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다고 해도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지급된 보험금도 가입자가 보험 만기 이전에 다시 환입하면 보험이력이 사라집니다. 아울러 사고에 대한 과실을 상대방의 주장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을 상계해야 합니다.



 보험사기범은 그들의 보험 지식을 통해 사고에 과실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물론 면허증자동차등록증과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작성 등을 강요할 때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보험사기범은 보험처리 이후 탑승 인원을 늘리거나 사고 당시 탑승자가 아닌 다른 이의 대인처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에 탑승자 인원, 인상착의, 연락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사고 현장에서 합의할 때에는 뺑소니로 몰리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사기는 가입자 모두가 피해자며,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합니다.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의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매거진 속 차량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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